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두307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895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|